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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토계획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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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토계획법 제3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수원지방법원 2015.01.14 선고 2013구단4075 판결
  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농지를 양도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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